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여 오산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며,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란을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란을 신설함(별표 2)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3. 28.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별	번 호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1301 1311 1312 1313 1314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9 1354 1355 1356 1357 1360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별	번 호			등 기 관 서 별		번 호
	〈이상 생략〉				〈이상 생략〉
	<신 설>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13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311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312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313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314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341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342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343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344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345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346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348			<삭 제>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349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354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1355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1356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1357			(현행과 같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358			<삭 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359			<삭 제>
	<신 설>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136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893